법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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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화백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인제 1 이석연 1 박수복 1 하철용 1 윤일영 1 장희천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6. 23. 선고 2005노268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절도·변호사법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2001년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6도2828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뇌물수수][공1998.6.1.(59),1565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형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2. 9. 선고 97도2682 판결
  [뇌물수수·뇌물공여][공1998.1.15.(50),353]
   뇌물수수 뇌물공여
 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형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5도3073 판결
  [업무상횡령·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][공1996.5.15.(10),1470]
   업무상횡령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
 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형법

1995년

1994년

10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4도618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(뇌물),뇌물수수][공1995.2.1.(985),73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 뇌물수수
 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1993년

1992년

12. 대구고법 1992. 11. 18. 선고 92노559 형사부판결 : 파기환송
  [공문서위조등][하집1992(3),384]
   공문서위조
 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